환경부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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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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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업이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참여하면 생물다양성 증진 등에 기여한 것으로 정부가 실적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최근 도입된 데 맞춰 본보기와 같은 사업이 진행된다. 환경부와 조경업체인 산수그린텍, 금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보전원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연환경 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산수그린텍은 금강 수변구역에 생물 서식처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환경 당국은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기업의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할 예정이다. 올해 3월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기업 등 민간이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은 환경부가 민간이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참여한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정된 법은 내년 3월 19일 시행된다.정부가 자연환경 복원 사업 실적을 관리해주면 기업은 이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jylee24@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 편집자주 한반도와 남중국해 등 주요국 전략자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장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이 격주 화요일 풍성한 무기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지난해 8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중요군수기업소들에서 생산된 250대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제1선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 수도 평양에서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평양=노동신문 뉴스1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에서 ‘전술핵 재배치’ 이슈를 다시 꺼내 들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술핵 재배치·핵공유 공약을 냈고,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이 공개적으로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방어능력 강화는 물론, 미국과의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며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 내에서도 긍정적인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기술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은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정치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군사적·기술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에 가깝고, 실효성도 없다는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대선 앞두고 보수 진영에서 나온 '전술핵 재배치' 이슈전술핵 재배치와 핵공유를 이야기하기 앞서 그것이 가능한지부터 볼 필요가 있다. 1991년까지 주한미군에는 정말 많은 유형의 핵무기들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그 명맥이 남아있는 것은 전투기 탑재용 핵폭탄인 B61 하나뿐이다. 이 때문에 B61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정치·언론·학계가 제시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옵션이다. 마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핵공유 역시 B61 핵폭탄이 단일 옵션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B61만 유치한다면 북핵에 대한 억제력 발휘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미국이 NATO 핵공유를 위해 제공한 핵무기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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