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 [앵커]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 오늘(19일)은 '병역제도' 공약을 짚어봅니다.청년층 표심을 자극할 수 있어 선거 때마다 쟁점이 되는데요.저출생 시대를 맞아 각 후보가 내놓은 병역제도 개편안, 박진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리포트] 우리 군의 상비병력은 약 50만 명, 북한군의 절반도 안 됩니다.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저출생 여파로 15년 뒤엔 30만 명대로 뚝 떨어집니다.[주은식/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 :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사람입니다. 드론을 운영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 드론 운용을 하기 위한 인력이 또 붙어요."]병력 확보 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습니다.의무복무인 징병제와 자원입대인 모병제를 혼용하되, 모병의 비중을 높이자는 겁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단순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단 그 시간에 복합 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여성희망복무제를 도입하고 여군 간부 비율을 30%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남녀 모두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 "남녀 불문하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청춘을 바친 군 복무자들에게 사회에 나왔을 때 여러 부분에서 가산점을…."]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단기 복무 간부제를 제안했습니다.미래전 상황에 맞게 전문 인력을 늘리자는 건데, 등록금 지원 등을 유인책으로 제시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 대선 후보 : "대학교 재학 중에도 장교로 1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복무하면 복무를 마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모병제로 전환하자고 했습니다. '모병' 확대냐 '여군' 확대냐,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모병인 부사관, 들어오는 수보다 나가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병장과 큰 차이 없는 급여, 잦은 근무지 이동 등 열악한 처우가 원인으로 꼽히는데, 획기적인 개선이 없다면 모병 확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여군 확대는 병영 환경부터 개선해야 합니다.군 건물 35%엔 여성 화장실조차 없습니다.여군의 특정 병과 편중은 또 다른 성차별 논란을 불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2025.5.1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직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비화폰 통화기록을 다 지우자고 말한 것으로 추측한다는 군 간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네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검찰이 여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을 들었는지 묻자, 박 참모장은 "들을 수는 없지만 전화를 받으면서 한 반응 때문에 어떤 내용이라고 짐작했다"면서 "하나는 '방송 보고 알았다'는 말을 했고, 두 번째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내려다보면서 '부관이 내일 지우는데'라고 했다"고 전했다.이에 관해 검찰이 "곽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말을 맞춘 것 같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그는 "예"라고 답했다.또 "'비화폰 통화기록을 다 지우자' 이렇게 여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이 말한 것으로 추측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제 추측이지만 지우자는 반응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박 참모장은 "곽 전 사령관이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라, 본회의장에서 표결 못 하게 끌어내라고 지시했나"라는 검찰 질문에 잇따라 "네"라고 했다.끌어내라는 지시에 관한 다른 참모들의 반응을 묻자, 박 참모장은 "매우 충격적인 지시라 정보처장, 작전처장과 눈이 마주쳤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곽 전 사령관에게 이를 지시할 수 있는 주체가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해선 "(12·3 비상계엄) 이후에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인지한 것이지 당시에는 그런 [앵커]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