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김 양식 홍성 김 양식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뉴스1 미국 행정부가 ‘자국 수산물 경쟁력 회복’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 착취 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수산업 현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외국인 노동자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미국 수산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에는 “불공정한 대외 무역 관행으로 인해 약화된 미국산 수산물의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3일, 한국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이 수입 금지된 건 사상 최초였다. 미국은 최근 한국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실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 수산업의 노동 환경을 문제 삼아, 수산물 전반에 대한 규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부는 이에 대응해 다방면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지난달 29일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노동부와 법무부는 수산 현장 실태 점검을 준비하고 있다. 실태 점검은 주로 전라남도 지역의 김, 굴 생산지나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양식장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법무부와 국회도 외국인 노동자 채용의 제도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최근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며,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지침에만 의존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인신매매 피해 등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명확 15일 오후 방역복을 착용한 검역관이 소맥 8000t이 실린 선적 화물칸(홀드)에서 샘플을 채취해 병해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지안 기자] 지난 15일 찾은 인천항에는 미국 워싱턴주에서 입항한 5만7000t급 선박이 검역을 위해 정박 중이었다. 방역복을 착용한 검역관이 소맥(밀가루 원료)이 8000t에서 최대 1만2000t씩 실린 다섯 개 화물칸(홀드)을 일일이 돌며 샘플을 채취하고 병해충 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벌레 사체나 알, 식물 병해 흔적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곧바로 정밀 검역을 의뢰하고, 필요시 전량 소독 처리 또는 반송 폐기 절차를 거친다. 인천항에서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냉장 창고는 수입 식물과 화훼류를 보관하고 검역하는 전초기지다. 하루에도 수천 건의 농산물과 생화가 검역 절차를 거친다.검역관들은 이날 중국에서 수입된 국화 22만본 가운데 무작위로 뽑힌 1200개 샘플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흰 시트지에 꽃을 거꾸로 세워 터는 수작업으로 총채벌레 유무를 판별했다. 검역관들이 무작위로 뽑힌 1200개의 국화 샘플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총채벌레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이지안 기자] 검역관 A씨는 “품목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들어오는 물량의 2% 정도를 랜덤으로 검역한다”면서 “검역을 거친 상품은 소각장으로 가며 수입업자가 가져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일단 외래 해충이 유입되면 국내 농가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불러일으킨다. 2010~2011년 충남 공주 사과밭과 전남 구례 산수유 마을을 뒤흔든 ‘갈색날개매미충’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해충은 과실나무 가지에서 즙을 빨아먹으며 나무를 고사시킨다.2013년 718ha였던 갈색날개매미충 발생 면적은 2023년 1만ha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확산됐다. 조규황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1과장은 “검역이 중요한 이유 홍성 김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