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게오르기오스 아나스타시우 스타마티스, 한국-그리스 우호의원 그룹의장 및 루카스 초코스 주한 그리스대사와 만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한국과 그리스의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산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재정지원 외에도 제도적 기반 강화, 기업문화의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주형환 부위원장은 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게오르기오스 아나스타시우 스타마티스(Georgios Anastasiou Stamatis) 한국-그리스 우호의원 그룹의장 및 루카스 초코스(Loukas Tsokos) 주한 그리스대사와 만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한국과 그리스의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이번 방문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에 있어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과 그리스 양국 간 정책 경험을 교환하고자 하는 그리스 측의 요청에 따라 추진됐다. 그리스는 2023년 합계 출산율 1.26명으로 유럽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의 고령인구 비중은 23.9%로, 지난 2020년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나라이다.스타마티스 한국-그리스 우호의원 그룹의장은 그리스 정부가 2024년 12월 수립한 「국가 인구 행동 계획(The National Demographic Action Plan)」을 소개하며, "향후 10년간 200억 유로를 투자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리스는 직접적인 재정지원 이외에도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접근 방식에 관심이 많다"며 한국의 구체적 사례를 질문했다.이에 주 부위원장은 "한국도 저출생 대응 분야에 연간 28조원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출산 결정에는 이러한 재정지원 외에도 일·가정 양립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등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기업문화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필요한 때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부부 맞돌봄시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으로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며, "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이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데 따른 처분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 등에서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고 다른 증거도 확보된 만큼 조사 없이 추가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이른바 ‘비밀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캠프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대통령 불소추특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죄만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해 불소추특권이 사라졌다.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범행 중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군 지휘관에게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말하거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에게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한 것은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결의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방해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계엄군을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휴대전화를 빼앗아 선거 관리에 대한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검찰은 1차 기소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본인 입장을 충분히 밝힌 데다 직권남용에 관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불구속 기소 이유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검찰은 같은 범죄 사실로 재구속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랐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비밀캠프 운영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 소속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